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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12.10 월 09:16
친환경적인 흑산공항 조속히 건설해야[광주매일 기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광산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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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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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7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흑산도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사람보다 철새가 더 중요하냐”, “국립공원 지위 해제 운동을 펼치겠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흑산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그러다보니 수도권까지 무려 7시간 이상이 걸린다. 더구나 1년 중 52일은 기상문제로 뱃길이 완전통제 되고, 1회 이상 통제되는 날이 115일에 달한다. 이쯤 되면 불편함을 넘어 차별이라고 느낄 만하다.

2010년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2011년 자연공원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도 고쳤다. 2013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편익이 비용보다 4배가 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 흑산공항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20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5가지 쟁점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 토론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 중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대체 서식지 적합성’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부 소관인 ‘항공사고 등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대안’이나 기재부 소관인 ‘경제성’까지도 공원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항공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국토부가 먼저 반대할 것이고, 경제성이 없다면 기재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더라도 생산 유발효과 1,535억 원, 고용 유발효과 1,188명, 흑산도 관광수입 연간 694억 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천혜의 자원인 흑산도를 함부로 훼손시켜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철새보존과 생태보존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신안군이다. 철새 보존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두고 철새지원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합성세제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세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흑산공항 면적을 기본계획보다 24%나 축소했고, 조류보호를 위한 대체 서식지를 6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위원회는 이러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항공안전과 관련된 조류 충돌방지 대책은 충분한지, 대체서식지가 적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흡한 것이 있다면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다음 공원위원회가 열리는 9월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필자는 하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흑산공항 문제만큼은 지역구를 떠나 광주·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 상임위 질의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흑산공항 건설을 상수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담당 국장을 불러 그간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보고 받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을 설득해, 여야 의원들과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이달 중 흑산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접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자연을 보전하는 것 못지않게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항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http://kjdaily.com/article.php?aid=153406598444563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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