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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8.06./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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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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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소상공인 4명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53%는 직원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국내고용의 25%를 감당하고 있다. OECD 최고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끝내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고시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고용문제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횡포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취업노동자의 25%에 달한다.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의 11.8%. 프랑스 10.6% 미국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과 시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시장자율로 결정돼야할 임금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위원 9명 중에서 4명은 정권편향적 인물이고 1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인 상태에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말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듭 묻는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까지 두고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모른척 하실 것인가. 자영업자의 호소를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고 최근 호프집 미팅까지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였나. 

바른미래당은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 등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경수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의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김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수사 흠집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 특검팀에 압박하려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드루킹은 선거결과를 뒤흔들 의도로 여론조작을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사범이다. 이러한 범죄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다. 이러한 드루킹을 민주당 스스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고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법이 만들어졌고 허익범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에 연관된 공범이다. 그럼에도 정식소환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제히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허익범 특검은 모든 사실을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검경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등이다.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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