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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8.08./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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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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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어제,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재해라고 할수있는 유례없는 폭염에도, 우리 국민들은 폭염 자체보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제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닌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해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kw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이미 9248만kw에 달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준으로 삼았던 전력 예비율 11%는 지난달에 이미 다섯 차례나 깨졌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생각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측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 해야 한다. 국가에너지정책에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미 지난 7월 바른미래당이 제안했던 바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 원전의 속도조절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덧붙여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서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과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누차 요구해왔다.

교육정책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일도 못갈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만 남겨놓았다.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의 중3학생들과 학부모, 일선현장에서의 혼란과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있다.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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