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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8.17./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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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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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자 여당에서 ‘정치특검’ 운운하며, 특검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월권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특검팀을 겁박하고 나섰다.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특검에 대한 겁박은 곧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민주당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드루킹과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이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수혜자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권력에 취해 감히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권력의 오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기득권 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되지 못했던 국회 특활비 존폐문제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도적 노력에 힘입어 결국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 원에 달하고, 청와대의 인력과 조직 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총리와 내각의 힘을 압도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인 만큼, 청와대 특활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히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답해야 한다.

한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OECD 우려와 경고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의 최장기 하강 국면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거시지표와 실물지표, 심리지표까지 하나같이 부정적인 지수만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536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올 상반기 체감 실업률이 11.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향후 1년 경기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 향후 실업자 전망에서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규제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부문 및 사회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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