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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8.20./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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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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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1월 이래 최악,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일자리 대참사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한다. 향후 5년 간 늘어날 60조원의 세수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1개당 무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정부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 셋 중 둘은 1년 이내에 그만 뒀다.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취업자 38%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두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시라. 청와대 참모는 비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책임총리, 책임 장관이 전면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경제 현재의 장관들을 평가해서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경제참모의 전면교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등 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저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끝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었다.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결정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 결정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강행 등 그리고 대입제도를 두고서 하청에 재하청 그리고 결국 아무 것도 돌아온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대입제도 개편안 등 김상곤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17일 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사례였다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했다. 공론화 과정의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차마 할 수 있는 말인가. 오죽했으면 어느 학부모가 김 장관과 교육부에 대하여,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잘 하는 일”이라고 말했겠는가.

김 장관은 더 이상 학생들과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 및 학부모와 일선 현장은 물론 대통령과 김 장관의 강력한 지지세력이었던 전교조조차 혀를 내두른 김 장관을 당장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바른미래당이 직접 나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최소한 세 명의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거취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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