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8/22]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8.22./09:30) 본청 21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의원총회까지 빠지면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제조업과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내수를 통해 청년과 여성 등 지역 내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작용과 이대로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들이었다. 

기업들이 왜 이런 위기감을 토로하겠나. 기업경영을 특별히 잘못해서도 아니고, 고질적 노사분규 때문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아닌,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경영 40여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눈물어린 탄식, 수년간 고용 우수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은 기업마저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호소까지,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던진 시장의 역설을 거듭 확인했다.

기업이 잘되고 시장이 활발해야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경제선순환을 꽁꽁 막아놓고, 기업들이 무슨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기다려 달라” “과거정권 탓이다”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줄여야만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어떻게 그리 안이하다 못해 태평함까지 드러내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장기화된 폭염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다. 정부는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 됐다. 올해 폭염은 기어코 지난 ‘94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폭염이 끝난다고 해서 폭염 대책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 올해와 같은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올해와 같은 폭염피해를 입고도 그냥 이대로 또다시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정적 전력수급문제, 화석연로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한전과 한수원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은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도 없다. 차제에 탈원전 정책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