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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인사말(2018.08.28./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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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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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노동계에 좋은 것이고,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으면 사용자측에 좋은 것일가? 저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선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노동자들이 양극화나 소득수준이 낮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기업과 사용자에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런 모든 사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사 양측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최저임금위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하는 정권과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그동안 너무나 무력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오늘 우리 김수민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오늘 매우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이승길 교수님, 좌장을 해주실 이광택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제반 본질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토론되기를 바란다. 

그렇잖아도 국회 환노위에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법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다.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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