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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제26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8.29./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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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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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제26차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어제부터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었다.

오늘밤 9시까지, 선거인 명부에 무선전화번호를 등록한 당원이시면 K-voting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하시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께서는 오는 금요일(8.31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9.2일) 오전 11시까지 ARS 전화를 통해 투표를 하실 수 있다. 또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우고 있는 낡은 적대적 양당제를 끝내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심이 될 바른미래당의 당 지도부 선거에,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유례없는 고용 대참사 그리고 소득양극화가 현실화되면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공포와 불안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아전인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 술 더 떴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국민과 시장은 이미 실패를 선언하고 증명한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하고 있다. 독립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통계기관 수장 자리마저 그래서 갈아치운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계조사와 분석 때문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굳이 수치와 통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통계는 이런 절규를 수치로 환산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실업자들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통계청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국민의 하소연까지 바꿀 수는 없다.

어제는 대통령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는데, 최상위계층의 급증한 소득에 가려진 저소득층 가구의 아픔은 정작 보이지 않는가.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의 선악의 이분법, 확증편향이 심각수준을 넘어 가히 병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니 책임 장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보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이며 ‘청와대 정부’만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은 실험대상도 연습경기가 아니며 현실이고, 국민의 삶 자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곧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처장관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개각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일부 장관들을 반면교사 삼아, 소신과 책임감이 담보되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절에 약속한 책임장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약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께서 어째서 책임장관 약속은 그토록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책임장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구하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로 개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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