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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발언 주요내용(2018.08.29./16:00) 광화문 북측광장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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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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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에서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곳 비가 오는 광화문 광장에 왔는가. 천재지변 때문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 감당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6백만 소상공인의 절규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무려 29%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한다. 

그래놓고 최저임금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한다. 처음으로 할 것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불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정은 불공정하다. 그렇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결코 징역형에 처할 수 없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개정방식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은 완전히 독립된 전문화된 그런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고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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