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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11.5 월 13:07
[파이낸셜뉴스] '老將은 살아있다'..국감 맹활약당 대표, 상임위원장 등 중진 전성시대, 노련미-경륜 반영된 新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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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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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여야 중진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띠게 두드러지고 있다. 

역대 국감이 초·재선 의원들의 독무대였던 것과 비교해도 중진들의 맹활약은 새로운 국감 풍속도로 불린다. 

최근 지도부 교체 시즌에서 과거 정치인들의 대거 등장이 기우로 그친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장은 살아있다..중진 맹활약 
4선 중진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연일 대기업 대형 노조의 고용 세습 및 정부 일자리 대책의 허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5개 대형 노조 단체협약 등에 퇴직자 요청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의 질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충북도시자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3선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도 12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곳에서 66기의 석유 비축 모두 유증기 회수장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해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또 국내 6개 정유사 보유 1천945개 유류 저장탱크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규정 미비로 안전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국가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진 가운데 상임위원장들의 국감 참여 열기도 뜨겁게 달아 올랐다.

3선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상급도박, 성추행 ,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사별 출연 정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노 의원은 "연예인들의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등 상임위원장급도 고군분투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국가적 담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정 운영 방향 개선을 촉구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810121454380514

김 의원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1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재정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출산관련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전입금 지원 등을 통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천억 원대였던 모성보호급여가 올해 1조 원대로 올라섰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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