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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제정책, 시장과 괴리”…환노위 김동철 의원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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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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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 기간 주목받은 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4선의 김동철 의원인데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완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철 의원은 국가적 현안인 일자리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투입에도 일자리 창출이 더딘 것은 공무원들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탓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천문학적인 세금 퍼부어가면서 일시적인 저급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공공기관에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일자리 만드는 그런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에요.”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분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시장이 겪고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경제현실, 말하자면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도 여러가지 예외 등을 둬서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라든가… ”

김 의원은 15개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사례도 면밀하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와 같다면서 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끝)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16003600038/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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