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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앞 학교 두고도 1시간 통학…광주 고교 배정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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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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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천여명 원거리 배정…수시로 배정 방식 손봐도 학생·학부모 불만 폭주
학생·학교 수요 늑장 대응이 근본 원인…"시스템, 시설 함께 보완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광주의 학생, 학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입시 성적이 좋은 이른바 잘 나가는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은 차치하고라도 '운이 없으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1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과 비교해 고교가 모자란 광산구에서는 올해도 1천명 안팎의 학생이 다른 자치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서 원거리 통학하게 된 고교 신입생은 2016년 1천382명, 2017년 938명, 지난해 798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서구에서는 여고가 모자라 지난해에만 여학생 321명이 다른 구에 있는 고교로 배정됐다.

자치구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멀리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추첨 결과에 따라 3년간 학교 등하교 편의가 크게 엇갈리니 학생, 학부모들은 배정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1만6천422명 고교 입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불만 요인을 줄여야 하는 교육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선지원을 통해 정원의 20%, 후지원을 통해 80%를 추첨·배정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3개 등급으로 나눠 학교별로 안배한다.

학생들은 거주지나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고교 2곳을 우선 지원한다.

후지원에서는 재학 중인 중학교 기준 대중교통으로 통학 거리 40분 이내에 있는 학교의 60%에 해당하는 곳을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불만이 폭주하자 수시로 배정 방식을 손보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배정 방식은 성적 등급을 5단계로 나누던 것을 3단계로 완화하고 선지원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췄다.

학교 지원 방식에서도 우선순위 유무, 지원 학교 수 등 수차례 변경과 보완도 이뤄졌다.

2015년에는 용역을 통해 현재 배정 방식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 학교 간 성적 격차 등에 대한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몰리고 전체 대학 진학률도 감소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배정 당시 현재 중학교 소재지 중심의 배정 방식을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제도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겠지만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설립, 전환 등을 통한 하드웨어 보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만성적인 원거리 통학 지역인 광산구 비아중을 2023년까지 고교로 개편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학생과 학교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뒷북행정'이 근본 원인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운 기존 학교가 학교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90488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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