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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진짜’를 배워야 합니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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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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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의 집권 2년차 고용 성적표가 속속 드러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국제기관 보고서 두 편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와 올해 1월 발표된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인적자원경쟁력지수 보고서.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인 노사 협력관계가 민간의 신규고용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를 과보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피하고, 그래서 고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에 대해,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OECD는, “과도한 고용보호 환경이 저숙련 근로자를 자영업으로 내몰아 취약한 자영업 구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은행마저 “정규직 보호가 엄격할수록 청년들의 취업 여건을 어렵게 하여 청년실업의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청년실업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규직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2중으로 철벽같은 고용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계층상승 사다리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로 OECD 16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추가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시행 이후 도리어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증가해 양과 질이 동시에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이런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고용문제 해결도, 노사협력 관계 모색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균형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추진해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통과시켰고, 당시 산업자원부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노동시장 개혁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 하셨습니까?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앞으로 불법과 폭력적인 노사문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고용문제 해결책도, 노사상생의 협력방안도 외면한 채 철저히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오죽하면 과거 참여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김대환 장관과 이상수 장관 등 노동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책임은 안지고, 변명만 한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며 한탄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로만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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