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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으로 후퇴하는 문재인 대통령, 제정신인가?”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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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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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정부가 24조1천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했던 예타 제도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6월 야당 대표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타를 생략한 결과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원을 낭비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어느새 적폐를 따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예타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예타 제도의 도입 역사는 20년 전인 김대중 대통령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외환위기로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나섰다. 특히, 공공투자사업은 해당부처별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 주먹구구식, 나눠먹기식, 밀어붙이기식 사업 선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당시 최초로 만들어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처럼 지자체별로 예산지원 요구가 봇물 터지듯 계속되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막고, 무분별한 국민혈세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오히려 예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더욱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지방에 선심성 사업을 나눠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예타 없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예산만 향후 30년간 37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천문학적 복지비 증가만으로도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인데, 또다시 예타 면제로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남발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받은 정권일 뿐이다. 그럼에도 다음 정부와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책임한가?

일부에서 호남고속철사업을 예타 면제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정식 개통 전까지 연간 80억원 적자를 보다가 개통 직후부터 300억원 흑자로 돌아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일게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호남고속철처럼 국가 「기간SOC」에 대한 투자는, 미국 대륙횡단철도나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가 보여주듯,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앰브로스는 “미국의 건국과 발전과정에서 남북전쟁보다 대륙횡단철도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당시 호남고속철에 대한 예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속도가 수요를 창출하는 호남고속철의 근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광주송정역 이용객만 보더라도 하루평균 3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9배 폭증)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다보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것일 뿐, 당초부터 경제성은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예타 면제의 성공사례로 둔갑할 수 있는가?

경제성과에 대해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경제는 국가재정의 가드레일마저 무너뜨리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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