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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2.15 금 09:04
“정치 분야의 5.18민주화혁명에 버금가는 일자리 분야의 민주화 혁명, 광주형 일자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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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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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이 함께 이룬 쾌거로 적극 환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근로시간’과 ‘적정임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교육·의료 등을 ‘사회임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이번 타결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협상전권을 위임한 지역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강경 일변도로 대립하는 노사관계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을 살릴 획기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의 13%, 수출의 11%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일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40만 명에 간접고용이 170만 명에 이르며, 철강·석유화학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시장 점유율은 8년 만에 최저치이고 중국시장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국내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8년 만에 2.4배 증가한 16.5%까지 치솟았습니다.

10%대까지 달성했던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1%대로 떨어졌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3조원의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자동차산업은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12.2%로 일본 7.8%, 독일 9.8%에 비해 훨씬 높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공장 신설은 전무했고 해외공장만 늘어나면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차량이 403만대로 국내 생산 316만대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 아닙니까?

다행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내공장 신설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선 1천cc 미만 경차SUV 연간 10만대 생산아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친환경차 전용모델과 전용 생산라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년6개월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역설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육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수소차 예산 증액을 주도하면서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 확대와 가격 인하 약속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당초 정부안의 2배인 4,000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는 기존 정부 로드맵보다 8배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차량가격도 현재 7천2백만 원에서 2025년에는 5천만 원대까지 가격인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에서는 지금 총사업비 3,030억원이 들어가는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이룬 성과이기도 하지요.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1980년 5.18 항쟁이 정치분야에서 민주화혁명이었다면,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일자리 분야의 민주화 혁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는 반대와 파업보다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면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주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아닐뿐더러, 자동차산업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아닙니다.

GM사태나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나 거제로도 확산될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조선업과 섬유산업 등 타 산업으로 크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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