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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3.7 목 08:15
[2/7] 광주KBS-R1 무등의 아침 인터뷰 출연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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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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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인터뷰가 있습니다.
많은 청취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명: 광주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 주제: "설 민심과 정국현안"
○ 일시: 2019.02.07(목) 08:35~08:47(약12분)

<인터뷰전문>

김동철 이번 설 민심 서민경제 활성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요약돼..”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보도국장)
방송일: 20190207일 목요일
출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이번 설 민심 서민경제 활성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요약돼..“
 
설경완 앵커 (이하 설경완):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번 설 민심을 놓고 각 정당과 정치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별로 여야의 온도차가 커서 헷갈릴 정도인데요. 여느 정치인 못지 않게 이번 설 연휴 지역민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이하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설경완: 지역구가 광산이잖아요.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동철: 가족 친지들과 잘 보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해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완: 아무래도 이제 귀향 활동을 하시다보면 많은 분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김동철: 작년 설과 추석 때는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위기를 많이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금년 설 민심은 경제, 민생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든, 자영업자든, 기업하시는 분들이든 이구동성으로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요, 한국당에서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막말 이런 데 대해서 실망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야 3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 그것 과연 되는 것이냐,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경완: 말씀하신 대로 민선 경제 그리고 선거 제도 개편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 지역구에도 전통 시장이 있고 이번 설에도 가보셨을 텐데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의 위기, 문제가 주로 어디에 있어 보입니까?
 
김동철: 아무래도 시장 쪽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3000개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업 상속 같은 것도 가업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높은 상속세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설경완: 민생 경제 못지않게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 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실 많이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동철: 선거 제도 개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경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답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철: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정 사회라든가 공정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정 정치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정치가 공정하지 않은데 사회가 공정할 수 없고, 경제가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청 정치는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 다당제 국가를 제도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선진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1인당 GDP3만 달러가 넘는 OECD 27개국 중에서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양당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소득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 청렴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청렴도가 높을수록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변칙과 탈법에 의해서 활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 청렴도 국가 상위 10개국이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청렴도가 세계 52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선거 제도 개혁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를 댑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당의 핑계를 대지만 실은 자기당 스스로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당에 대해서보다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현 선거 제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지만 과거 야당 시절에 이해찬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국무총리 시절에 그런 말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이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선거 제도 끝내야 된다,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26명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인 한국당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더 변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완: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공감하고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예전과 달리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소득은 없어 보이는데도 몇 가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동철: 물론입니다. 지금 선거 제도 개혁을 하면요, 바른미래당이 유리하게 될 것 같아서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은 이것 해봐야 별로 지금 현재의 지지율 가지고서는 혜택 받지 못합니다. 아마 현재 구도에서 지지율 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우리가 지금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정의당이 혜택을 볼 텐데 지금이라도 선거 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정당이 나타납니다. 청년층을 대변할 청년 정당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도 나올 수가 있고, 환경을 대변하는 정당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이런 것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대다수를 폭넓게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결국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집단 조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설경완: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설 연휴 직전이었지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 국민의당 중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자리를 하셨는데 여기 김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통합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민심을 앞두고 에드벌룬을 띄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혹시 지역구에서도 이런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김동철: ,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민주당에 대한 열성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정치를 책임지고 맡아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뛰어넘는 제3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라도 먼저 통합을 하고 물론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요. 거기에서 수많은 소위 정치 신인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거대한 통합을 이루어내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될 정당이고, 민주당도 성공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만과 독선의 틀 안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모든 현안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설경완: 이 부분에서 김 의원님도 통합 쪽에 의중을 두고 계신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김동철: , 물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에서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고는 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뜻이라면 저희 다 낙선해도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당은 절대 대안 세력이 될 수 없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정말 소위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내 편은 전부 옳고 상대편은 전부 그르다고 하는 선악의 이분법과 편 가르기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과 대화하서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열어가려는 그런 자세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3의 대안 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설경완: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구도에 기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으로써, 대안 정당으로써 거듭나겠다, 이것이 통합의 명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통합으로 가는 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변수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동철: 우선 민주평화당은 통합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 봐야 40 몇 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작은 정당이지요. 우선 저희는 민주당 내에도 상당히 용기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한국당의 현재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지만 그래도 그런 의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합은 정치권만의 이합집산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이럴 때 정치를 지망하는 참신한 정치 신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한국 정치를 책임질,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민생 실용의 정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탈당했던 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고 갈지, 이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동철: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개혁 보수거든요? 그런데 개혁 보수만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간다면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개혁 보수를 반드시 대변도 해야 되겠지만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 또 중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다 껴안아야 정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의 이념과 철학을 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위 어느 한쪽만을 대변하는 개혁 보수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경완: 앞으로 정개 개편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철: 감사합니다.
 
설경완: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광주KBS 무등의아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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