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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3.7 목 08:15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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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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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이 일파만파요 점입가경입니다.

 
산하기관 임원인사에서 장관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제가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환경공단 임명권한이 장관에게 없다.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취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런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문건이 드러났을 때 환경부는 문건 자체를 부인하기에 급급했지만, 결국 장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조치 예정’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추궁 가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상적 직무수행을 위한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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