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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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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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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지난 19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주 6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제도로써, 주 52시간 제도의 실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울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3개월 단위기간이 너무 짧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애로가 있으므로 단위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위 기간 연장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은
현행 2주, 3개월 단위 이외에 ① 3~6개월 단위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규정 및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③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날짜별’에서 ‘주별’로 사전에 확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노사 간 요구가 대체적으로 절충된 합의문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노사합의가 어려운 기업 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서면합의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인가연장 근로시간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재량 근로시간제(IT나 신제품개발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알바/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어야 하는 힘겨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의 별도 적용 방안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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