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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3.7 목 08:15
“국민이 받고싶은 것은 미세먼지 안내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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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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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전국을 ‘잿빛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산이 희미한 실루엣만 보인지 오래이고, 연초록이 기지개를 펴야 할 광주 무등산은 중턱부터 잿빛이 점령했습니다. 급기야 청정의 표상이던 한라산마저 시야에서 사라졌다니, 가히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깔깔거리며 등교해야 할 새학기 첫날의 아이들 얼굴에는, 환한 웃음 대신 너나없이 창백한 마스크만 씌워져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 자유롭지 않은 나라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머지않아 ‘봄의 불청객’ 황사까지 겹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야 없겠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는 정부의 일차적 소임입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 국민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민간소비 위축, 자영업 위기 가중, 기업 생산성 타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람 불고 비오기만을 기다리는 원시적 대책에 머무르는 것과는 달리, 외국은 철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점차 퇴출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멕시코시티는 고강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71%나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경유차 NO정책’을 펼친 끝에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여 맑은 하늘을 되찾았다는 일본 도쿄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주범이라 비난하는 중국조차, 지난 2013년부터 5년동안 우리돈 270조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대책에 결사적으로 매달린 결과, 베이징 공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우리 절반밖에 안되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날씨 탓, 과거 탓은 이제 식상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라는 식의 핑계만 반복할지, 국민의 피로감만 더해주는 이런 책임 떠넘기기가 국민의 가슴을 더욱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난” 운운하며 허공에 삽질하듯 하는 유체이탈 발상은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규제, 차량2부제, 농촌 볏집 소각금지, 길거리 물뿌리기, 무료 대중교통 운행, 공기청정기 재정지원과 같은 너무나 사소한, 효과도 제한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한심한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미세먼지의 진앙지라는 석탄화력과 LNG에 오히려 치중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잘못된 에너지정책부터 당장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미세먼지 농도나 예고하면서 야외활동 삼가라는 안내 문자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할 뿐입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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