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며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5.10.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며...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공급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고 감차를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시노동자와 택시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노동자단체에서 마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법안인 것처럼 매도하고 법안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나”하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저 외에도 11명의 선배 동료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순수한 의도로 공동발의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순수한 의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선의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동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먼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택시노동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지나친 공급과잉으로 국가자원배분이 크게 왜곡되고 해당 종사자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택시가 특히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용 LPG 특소세 폐지법안에 대해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택시용 면세 LPG 공급이 세법체계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택시 종사자들로부터 둘러싸인 채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 의원은 LPG 특소세 폐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택시노동자‧개인택시‧회사택시가 어려움에 처한 주된 이유는 택시가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데 있고 설상가상으로 대리운전 및 자가용 이용의 확산, 대중교통의 발달, 경기부진 등으로 더욱 심화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택시공급을 줄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당시 택시공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석했던 많은 관계자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택시 감차에 대한 구상을 하던 중, 금년 5월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택시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강화와 감차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본 의원은 곧바로 법안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즉, 누구의 요청을 먼저 받아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법안마련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마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택시감차 관련 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있는 어선 감척 지원이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어선감척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서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만들고 이를 국회 법제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실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의견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택시 총량제와 감차 및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등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택시노동계는 물론 개인‧회사택시업계, 국회 법제실, 정부 등 대부분의 관계자가 택시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견해가 분분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서 법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법안이 모두를 전적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손해를 보고 또 이익을 보면서 택시노동자는 물론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이 저의 법안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에서는 전액관리제 폐지와 지입제 양성화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택시차령의 완전한 폐지를 요청했습니다만, 근로조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해서 현행보다 1년만 더 연장했습니다.

넷째, 조건부 면허반납‧택시차령 및 대체등록기간 연장 등도 택시구조조정과 경영난 해소를 통해 사업자는 물론 택시노동자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법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금 택시 공급과잉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휴차량이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휴차량은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각종 공과금 등 비용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면허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차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운행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6개월 이내에 대체차량을 등록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령제도는 더더욱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도로상태와 차량 제작기술의 향상과 내구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차량의 실제 상태를 보지 않고 5년만 지나면 무조건 폐차하라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택시가 연간 10만Km이상 주행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대로라면 주행을 전혀 하지 않은 차라도 5년만 지나면 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차령제도는 택시노동환경이나 승객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차령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에 통과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만에 폐차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사업자들의 이러한 비용증대요인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만,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음에도,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먼저 매도부터 하고 보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걸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은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축조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갖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안에 대해서 의견의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심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다수 의원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채택이 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조항은 삭제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안심의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도부터 하고 보는 현실을 본 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법안을 철회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유감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법안 철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