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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이념ㆍ색깔논쟁이 없기를…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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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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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6일 동국대는 정책회의를 열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동국대의 이번 결정이 늦게나마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학문ㆍ사상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이지, 학문의 세계 내지는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스로의 정화노력을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런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저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질은 물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의심스러운 만큼 학교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구속․불구속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논의 수준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강 교수의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얘기에 귀 기울일 국민이 없을 뿐더러,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타부타 할 만큼 우리의 현실이 한가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구 언론은 강 교수 사태로 당장 나라가 무슨 결딴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사회를 이념논쟁, 색깔논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구 언론의 공세 뒤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수구 냉전 세력들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저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구 언론들과 수구 냉전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색깔ㆍ이념공세를 펼치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저들의 주장이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 박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색깔․이념논쟁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29


김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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