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꿈을 파는 정치가 필요하다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0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시민들의 호소를 듣다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었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5년,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가 걱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SOC투자 약속대로 이뤄져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탈출구다. 현재 광주시민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광주가 대 중국무역전진기지로서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복선화, 무안국제공항, 대불공단 인입철도 건설, 광양항 개발 등 지역개발 현안에 보이는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 데도 시급하게 시행되어야할 지역개발사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내에서 “개발계획 재검토” “발표 번복” 등 혼선이 거듭되면서 호남소외론을 만드는 근거가 되어 참여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SOC투자는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SOC투자는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특정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최고 통치자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을 뛰어 넘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대일, 대미관계에 의존한 바가 컸다. 그 결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모든 투자가 우선되어왔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대 중국전진기지의 필요성,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호남지역 SOC투자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공무원들의 각성 촉구하기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요구도 많았다. 지역의 기업인들은 “국세청장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카드 접대비를 1회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냐”며 국세청을 힐난했다.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쓰도록 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고 국세청장 스스로 공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의 투기과열지역 지정, 광주공항 개항공항 미지정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지역은 밖으로 내세울만한 변변한 기업이 없어 건설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를 면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광주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무리하게 지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광주공항의 개항공항 지정만 하더라도 무안공항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설ㆍ설비투자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항공항 지정이 가능한데도 관련 부처는 해당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 대대 광주공항 배치 계획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보다 반미성향이 강한 지역정서, 현재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건설 등을 고려했을 때, 패트리어트 대대 배치는 지역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장기적으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패트리어트 대대 배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처라는 것이다. 
단순히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지만 시민들은 이런 일련의 조처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 과연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은 상태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 발휘해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았다. 17대 국회에 들어오면 달라질 것으로 보였던 여?야 관계가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큰 눈치였다.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집된 당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에는 당론은 없고,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만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 고비처 신설을 둘러싼 기소권 부여 논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출자총액제한 폐지 논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여기에 과거사 청산 논란까지 여?야간에 논란만 있고 해결 방안을 내오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매섭게 질타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같이 중요하고, 반드시 한번쯤 짚고넘어가야할 것들인데 여-야가 정책 제시를 통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들의 지적은 여러모로 타당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안을 내와야 할 여-야 지도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미숙한 정책들이 의원 개개인에게서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의원들의 개별 주장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지켜야할 철학과 소신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당론을 살피고 따르는 게 순리다.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되 국민들에게는 통일된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

현재와 같은 실타래처럼 얽힌 총체적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은 바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신바람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다. 모르긴 해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만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고 신바람을 낼 터이다.
지역 민심을 듣다보니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순자의 말이 새삼 가슴에 다가왔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민들이 가려워하면 긁어 주고, 아프면 다독여 주고, 힘들어 할 때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바로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임무일 것이다.
당분간이라도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꿈을 파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